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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인구쇼크 어학연수-외국인근로자 연계해야

어학연수 후 취업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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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어학연수-외국인근로자 연계해야

(어학연수 후 근로자 취업)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필자는 ‘인구 쇼크’ 문제에 대한 대비를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일본은 출산율 1.57이 되자 총리실에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출산율 0.98인데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0만 명 이상씩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대전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13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일본은 잘 보여 줬다. 중소기업 10개가 1명의 근로자를 놓고 경쟁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의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등의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각 나라의 이민 정책, 유학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35만 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간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다. 베트남에 일본어학당, 일본어 강사가 부족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언어 연수 후 근로자로 취업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 문제가 근로, 정착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인구, 이민 정책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도 언어 연수 후 근로자가 되는 카드를 내 놓아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C-4, E-8, 비숙련근로자 E-9, 특정활동 비자 E-7 이 근로 관련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 연수 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제도로 이들의 안정적이고 한국 노동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D-4-6로 한국의 기술 교육 후 E-7이라는 제도는 참 잘한 것이다. 이처럼 언어 연수 후 D-4-6 변경, 언어 연수 후 C-4, E-8, E-9, E-7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한국은 지방 소멸부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이 왜 언어 연수 후 근로비자 변경이라는 카드를 내 놓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2019. 10. 24. 서울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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